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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6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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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6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태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확정[각공2023하,597]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퇴거청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년
2019년
3. 제주지방법원 2019.05.29 선고 2018구합5677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010년
2005년
6.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1996년
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6.8.1.(15),2184]
   건물철거
   민법

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대지인도등][공1996.4.15.(8),1088]
   대지인도
   민법

1994년
1993년
1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공1993.6.1.(945),1379]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929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8.1.(901),1910]
   건물철거
   민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119 판결
  [건물철거등][집34(3)민,133;공1987.1.15.(792),99]
   건물철거
   민법

1977년
1973년
1972년
1969년
1968년
20. 대법원 1968. 7. 31. 선고 67다2126 판결
  [건물철거][집16(2)민,331]
   건물철거
   민법

1967년
1966년
23.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24 판결
  [가옥철거][집14(3)민,101]
   가옥철거
   민법

1965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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